:만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상속재산이 상속채무 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불가 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당연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재량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권한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 허가되면 한마디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전 글에서 확인해보았듯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 채무자의 신분과 신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까다로운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사기파산죄)
- 또한,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는 위의 불이익 외에도,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및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개인파산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드러날 수 있어, 공무원 임용 등 취업 제한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는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만 통지되며, 파산선고만으로는 통지되지 않아 취업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을 선고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먼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개인회생 관련 수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개인회생 분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변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부산개인파산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한 경우
네이버 예약 개인회생 :: 법무법인 강 법무법인 강은 사법고시 출신, 사법연수원 수료한 여러 분야의 부산개인회생 전문변호사들이 고객분들께 고품격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인 변호사 그룹입니다. 실력과 믿음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